변호사 이종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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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도로교통법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1 노동조합법위반 1 관세법위반 1 건설업법위반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공용물건손상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4 형법 3 헌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민법 2 도로교통법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건설업법 1 공직선거관리규칙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손해배상(자)][공2023상,26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2. 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0년

3.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4933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7년

5. 광주고법 2017. 9. 15. 선고 (전주)2017노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하,74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09나4118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13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9년

8.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1992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특허법

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사소송법

10. 전주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9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8하,11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지방공기업법

2006년

12. 전주지법 2006. 7. 6. 선고 2006구합184 판결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항소[각공2006.8.10.(36),1798]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고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95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1.9.15.(138),2026]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00년

14.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2000.5.1.(105),100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소송법

1999년

15.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강제집행면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1999.4.1.(79),592]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97.7.15.(38),2103]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17. 대전지법 1997. 5. 1. 선고 96고단2185 판결：항소기각
  [노동조합법위반][하집1997-1, 649]
   노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

18.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33),118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수표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2.1.(27),44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20.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
  [관세법위반][공1995.9.1.(999),3021]
   관세법위반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1. 대전지법 1995. 4. 25. 선고 95고단200 판결：항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5-1, 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95.2.15.(986),919]
   행정처분취소
   수산업법 행정소송법

1994년

2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4.10.15.(978),2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