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2523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0년
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4941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6. 서울행정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44690 판결
[통보처분취소][미간행] 통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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