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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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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8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공2019상,257]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민법

2015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07년
6. 서울가법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6693 판결
  [이혼·이혼등] 항소[각공2007.4.10.(44),848]
   이혼
   민법

2000년
7.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2407 판결
  [구상금][공2001.2.15.(124),336]
   구상금
   민법

1997년
1996년
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양수금][공1997.2.1.(27),317]
   양수금
   민법

10.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므1137 판결
  [호주승계회복][공1997.1.15.(26),206]
   호주승계회복
   민법

1995년
1993년
1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45490 판결
  [퇴직금][공1993.11.1.(955),2752]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7.15.(900),17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394 판결
  [수표금][공1991.1.1.(887),86]
   수표금
   수표법

1986년
16.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789 판결
  [무고][공1987.2.1.(793),185]
   무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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