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0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3년
1991년
1990년
15.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618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316;공1991.1.1.(887),1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세법 198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