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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세범처벌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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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세범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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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인천지방법원 2017.01.12 선고 2015구합51280 판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범처벌법
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015년
2. 청주지방법원 2015.04.30 선고 2014구합11750 판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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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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