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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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19구합73919 판결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