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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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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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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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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09.02 선고 2022누10014 판결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광주고등법원 2020.06.16 선고 2019누12110 판결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할 경우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세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05.04 선고 2016누60258 판결
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국패]
상속증여세
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세법
행정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7.03.22 선고 2016구합66156 판결
이 사건 거래 주식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세법
증세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09.22 선고 2016누44362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6.06.17 선고 2015구합69133 판결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7. 인천지방법원 2016.05.26 선고 2013구합11387 판결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16.05.19 선고 2015구합83351 판결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대상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세법
2015년
9. 대전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4구합101155 판결
출연받은 재산의 수용이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15.09.23 선고 2015누414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증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
11. 수원지방법원 2012.10.24 선고 2012구합4013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4753 판결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증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12.07.12 선고 2011구합39936 판결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 지분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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