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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증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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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09.02 선고 2022누10014 판결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광주고등법원 2020.06.16 선고 2019누12110 판결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할 경우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세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05.04 선고 2016누60258 판결
  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국패]
   상속증여세
   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세법 행정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7.03.22 선고 2016구합66156 판결
  이 사건 거래 주식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세법 증세법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06.17 선고 2015구합69133 판결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7. 인천지방법원 2016.05.26 선고 2013구합11387 판결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16.05.19 선고 2015구합83351 판결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대상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세법

2015년
9. 대전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4구합101155 판결
  출연받은 재산의 수용이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2012년
12.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4753 판결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증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12.07.12 선고 2011구합39936 판결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 지분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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