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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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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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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05.31 선고 2019구합14952 판결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개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개정법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10.27 선고 2021구단6816 판결
2018년 개정된 조특법 제133조의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정법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11.13 선고 2017구단81543 판결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개정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69140 판결
개정법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법규정 및 부칙은 헌법상 정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구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
2015년
5. 서울행정법원 2015.12.17 선고 2015구합67755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5.11.27 선고 2012구합41981 판결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5.11.27 선고 2013구합58931 판결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5.11.27 선고 2014구합72699 판결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5.11.23 선고 2014구합3983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24860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4구합64001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59866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5구합57819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25948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19721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5.11.12 선고 2014누47237 판결
종부세 부과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8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전주지방법원 2015.08.19 선고 2014구합2086 판결
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함.[국승]
법인세
개정법
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원법 시행령
2014년
18. 서울행정법원 2014.03.07 선고 2013구합61975 판결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3년
19. 서울행정법원 2013.07.19 선고 2013구합1089 판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2년
20.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29387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21.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28247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22.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23679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23. 서울행정법원 2012.06.01 선고 2011구합28769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24. 서울행정법원 2012.04.13 선고 2011구합37824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5. 전주지방법원 2012.04.03 선고 2011구합2177 판결
명의개서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개정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2.02.22 선고 2011누21609 판결
건물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2.01.19 선고 2010구합47091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1년
28.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0구합45040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9. 서울고등법원 2011.12.15 선고 2011누21593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1998년
30. 서울고등법원 1998.06.02 선고 97구39713 판결
납세고지서 통지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개정법
동법
민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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