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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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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개정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05.31 선고 2019구합14952 판결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개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개정법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10.27 선고 2021구단6816 판결
  2018년 개정된 조특법 제133조의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정법

2018년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69140 판결
  개정법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법규정 및 부칙은 헌법상 정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구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

2015년
5. 서울행정법원 2015.12.17 선고 2015구합67755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5.11.23 선고 2014구합3983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24860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4구합64001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59866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5구합57819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25948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19721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5.11.12 선고 2014누47237 판결
  종부세 부과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8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전주지방법원 2015.08.19 선고 2014구합2086 판결
  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함.[국승]
   법인세
   개정법 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원법 시행령

2014년
18. 서울행정법원 2014.03.07 선고 2013구합61975 판결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3년
19. 서울행정법원 2013.07.19 선고 2013구합1089 판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2년
20.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29387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21.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28247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22.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23679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23. 서울행정법원 2012.06.01 선고 2011구합28769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24. 서울행정법원 2012.04.13 선고 2011구합37824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7. 서울행정법원 2012.01.19 선고 2010구합47091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1년
28.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0구합45040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9. 서울고등법원 2011.12.15 선고 2011누21593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1998년
30. 서울고등법원 1998.06.02 선고 97구39713 판결
  납세고지서 통지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개정법 동법 민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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