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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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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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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60호, 2013. 4. 23.,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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