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음진동규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82호, 2012. 1. 10.,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2002년
2.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2457 판결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공2002.3.1.(149),479]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 소음진동규제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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