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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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기소유예처분취소 1 이행강제금처분등위헌확인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7항위헌확인 1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가목위헌소원 1 국가공무원법제63조등위헌확인 1 신용보증기금법제130조의3위헌소원 1 과태료부과처분취소등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5 헌법재판소법 1 국가공무원법 1 신용보증기금법 1 대한민국헌법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 폐기물관리법 1 산지관리법시행령 1 산지관리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174, 2021. 2.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0, 2018. 5. 31.,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32,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02,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50, 2018. 5. 1., 각하
  이행강제금처분 등 위헌확인
   이행강제금처분등위헌확인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70, 2018. 4. 12.,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18, 2018. 4. 3., 각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7항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36, 2018. 3. 27., 각하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헌소원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가목위헌소원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93, 2018. 3. 20.,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3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13, 2018. 3. 20.,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07, 2018. 3. 6., 각하
  신용보증기금법 제130조의3 위헌소원
   신용보증기금법제130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용보증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31, 2017. 12. 28.,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56, 2017. 11. 27., 각하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
   과태료부과처분취소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