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0, 2008. 10.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상이군경의료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