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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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위자료 2 등록무효 2 회생 2 구상금 2 공사대금 2 집행정지 1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등위헌소원 1 손해배상 1 부가가치세처분등취소 1 가압류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7 민사소송법 3 헌법 3 헌법재판소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국가재정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대한민국헌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후10810 판결
  [등록무효(상)][공2021상,400]
   등록무효
   상표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용역대여금청구의소][미간행]
   용역대여금청구의소

3. 특허법원 2020. 5. 29. 선고 2018허9237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특허법

2016년

4. 서울중앙지법 2016. 9. 20. 선고 2013가단66193 판결
  [위자료] 항소[각공2016하,720]
   위자료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구상금][공2016하,1428]
   구상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16500 판결
  [분담금연체이자반환][공2016하,988]
   분담금연체이자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2015년

8. 대법원 2015. 12. 29. 자 2014마1157 결정
  [회생][공2016상,226]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81231 판결
  [공사대금][공2015하,1387]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60, 2015. 6. 25.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9, 2015. 2.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3조제5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62, 2014. 7. 8.
  항문검사 강제실시 위헌확인
   항문검사강제실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5. 서울고등법원 2014. 7. 1. 자 2012라1506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보험업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16.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52290,2012나523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17.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00438 판결
  [위자료][미간행]
   위자료
   국가배상법 헌법

18.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19.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혼인의무효][미간행]
   혼인의무효
   민법

20.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부가가치세처분등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중앙지법 2012. 5. 30. 선고 2011가단290916 판결
  [위자료] 항소[각공2012하,767]
   위자료
   민법 행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상,743]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1년

2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245(참가)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0년

25.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자 2010루121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누3265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94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