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구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586,83감도2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0.15.(714),1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