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원인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3268,81감도1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4.1.(677),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82. 1. 26. 선고 80도282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0(1)형,8;공1982.4.1.(677),3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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