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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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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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바른 6 율촌 5 세종 5 인본 5 신아 4 케이씨엘 4 태평양 4 한결 3 광장 3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6 서범석 5 방경희 4 임시규 3 김경선 3 김민우 3 박형준 2 김종규 2 박상현 2 박시준 2 김준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95, 2023. 7. 20.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심사불개시결정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주택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공2023하,1287]
   계약보증금청구의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34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6856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124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14408 판결
  [계약보증금청구][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공2023상,948]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3상,542]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369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23상,441]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년

11.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하,2118]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7]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유실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집행판결][공2022상,658]
   집행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년

14.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1108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1하,651]
   공사대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7.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425]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1하,120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공사대금][공2021상,700]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년

20. 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누6483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2016059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1상,12]
   손해배상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8553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4190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합590056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제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28.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464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29.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45613 판결
  [선급금보증금][미간행]
   선급금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2.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20상,177]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특허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2019하,1647]
   계약이행보증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3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9상,29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591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하,21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대전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1137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하도급공사대금][미간행]
   하도급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공사대금][공2018하,1255]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820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공2018하,1228]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3825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8상,7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3.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2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312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5.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43617 판결
  [계약이행보증금][미간행]
   계약이행보증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

4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6545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7.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77]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48.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166]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8상,19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공사대금][공2018상,41]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1.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춘천)2017나10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합508357 판결
  [계약이행보증금][미간행]
   계약이행보증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3.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557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4.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1076]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5360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년

56.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나20451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7.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누561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0.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204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4가합5356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2.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나204994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6상,42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4.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누400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5년

6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6.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81231 판결
  [공사대금][공2015하,1387]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4년

6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8. 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나4098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0. 서울고법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물품대금] 상고[각공2015상,4]
   물품대금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표준화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1.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3누3300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확정[각공2015상,65]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224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3. 대구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2나645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 대전지법 2014. 2. 13. 선고 2013가단39480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14상,252]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5.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하도급대금직불][공2014상,488]
   하도급대금직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76.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39513 판결
  [하도급대금직불][미간행]
   하도급대금직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78.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제주)2011나72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9.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07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0. 대구고법 2012. 3. 28. 선고 2010나10086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각공2012상,577]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2상,53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1년

82. 광주고등법원 2011. 9. 8. 선고 (전주)2010나195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3.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4256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4.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미간행]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5. 부산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창원)2010나327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공사대금][공2011상,1052]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87.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운송대금][공2011상,644]
   운송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8.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09나9945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412]
   손해배상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90.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09나9764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1.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405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599 판결
  [보험금지급][미간행]
   보험금지급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3. 서울중앙지법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10하,1280]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8누36694 판결
  [의결처분취소][미간행]
   의결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5. 광주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나58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0상,33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9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78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8.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누1803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99.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182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공사대금][공2009상,450]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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