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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경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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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021년
2018년
8.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공2018하,1951]
   위약약정금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2노15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어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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