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대전지법 2014. 2. 13. 선고 2013가단39480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14상,252]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병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갑 회사의 채권자인 정 등이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각 결정이 을 회사에 송달된 사안에서, 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병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갑 회사의 채권자인 정 등이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각 결정이 을 회사에 송달된 사안에서,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이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은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전 문】【원 고】 주식회사 거웅특수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배) 【피 고】 주식회사 한화건설 (소송대리인 신호승) 【변론종결】 2014.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삼방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삼방이엔씨’라 한다)는 2011. 4.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로부터 도급받은 서산시 (주소 생략) 소재 서산테크노밸리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삼방이엔씨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58,08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3) 삼방이엔씨는 2013. 2. 28. 피고와 최종 정산 계약금액을 1,068,100,000원(= 공급가액 971,000,000원 + 부가가치세 97,100,000원)으로 하여 정산합의를 하였고, 그때까지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87,426,900원( = 공급가액 79,479,000원 + 부가가치세 7,947,900원)이었다. 4) 삼방이엔씨는 2013. 2. 하순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공사대금 18,480,000원에 관한 공사대금직불동의(요청)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위 직불동의서에 날인을 받아 2013. 4. 18. 공증인 정영사무소 등부 2013년 제6566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삼방이엔씨 및 원고 사이에는 늦어도 2013. 4. 18. 재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재하도급대금 18,480,0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2. 6. 초경 삼방이엔씨의 요청에 따라 서산테크노밸리에 추가공사를 하여 2012. 6. 30. 완공하였음에도 추가공사대금 2,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공사대금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포함된 공사대금이라 볼 수 없어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 이전에 이미 삼방이엔씨의 다른 채권자들이 삼방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위 집행보전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삼방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① 70,866,000원에 대하여 소외인이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2012카단9499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② 43,450,000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금영이엔지가 2013. 2. 4. 대전지방법원 2013카단811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2.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서야 이 사건 직불합의가 이루어졌고, 삼방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액은 87,426,900원으로 위 압류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이 삼방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길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가단39480 (2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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