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599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0198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기성내역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는데, 어음이 부도가 나자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계약에 따른 어음금 상당의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 의하면 갑 회사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대금은 원도급공사의 발주자인 병 공사의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갑 회사는 보증계약상 보증기간 중에 실제 시공한 하도급 기성내역을 을 회사의 기성청구를 통하여 병 공사의 기성검사에서 모두 인정받았고, 이후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 기성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건설공제조합은 갑 회사에 보증계약에 따라 어음의 부도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0469 판결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 공제조합이 을 회사와 보증채권자를 갑 공사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갑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병 조합이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안에서, 병 조합이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1]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17713 판결

[1]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하도급기성금 미수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채권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취지 및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 범위가 하도급공사계약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보증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약관에서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이 보증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통지의무 발생일 이후 발생한 보증채무를 면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갑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병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을 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정 은행이 병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병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병 회사와 정 은행이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함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채무자인 갑 회사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