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방경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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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2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2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현상금 1 시정명령등취소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1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행정소송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헌법 2 건설산업기본법 1 교육공무원법 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교육공무원임용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3상,542]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020년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6누82227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820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8.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5. 21. 선고 2015구합1541 판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5하,530]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누4649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1가합179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8년

11.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0272 판결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미간행]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2. 서울행정법원 2008. 3. 19. 선고 2007구합34422 판결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미간행]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
   헌법

2007년

13. 서울남부지법 2007. 3. 2. 선고 2006가단70282 판결
  [현상금] 확정[각공2007.5.10.(45),949]
   현상금
   국가공무원법 민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