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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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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신성호
1
강호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미간행]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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