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록무효(상)]〈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20하,1123] 등록무효 상표법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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