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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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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4]
   부정경쟁행위중지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23년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2상,37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20년
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록무효(상)]〈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20하,1123]
   등록무효
   상표법

2019년
7.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0상,239]
   등록무효
   상표법

8. 특허법원 2019. 8. 30. 선고 2018허890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8년
9. 특허법원 2018. 4. 5. 선고 2017허7357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8상,356]
   등록무효
   상표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1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록무효(상)][공2013상,271]
   등록무효
   상표법

14.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후2685 판결
  [등록취소(상)][공2013상,268]
   등록취소
   상표법

2010년
15.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공2010하,1984]
   디자인권침해금지
   디자인보호법

2009년
16. 특허법원 2009. 12. 11. 선고 2009허468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0상,304]
   등록무효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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