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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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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6 상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195]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2년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35, 2021. 3. 25.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제11조제1항위헌확인
   민법

2020년
7.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공2021상,303]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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