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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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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강남
1
태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공2022상,1055]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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