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택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가합57644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미간행]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17년
2016년
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아이스크림의 상품형태 해당 여부〉[공2016하,1793]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1071, 2014노1623(병합) 판결
[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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