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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무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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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
  [공유물인도청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367]
   공유물인도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2014년
2013년
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등]〈K2 도메인이름 사건〉[공2013상,937]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12년
2010년
2009년
7. 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9허3497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9하,1860]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2008년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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