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나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공2009하, 136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공2019하, 2288) / [2]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택수 외 5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8. 30. 선고 2014노8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나.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이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도14642 (323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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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55조 제35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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