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공2020상,332]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 국제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섭외사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15922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