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9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31. 05:00경 창원시 (주소 생략) 5층에 있는 ‘OO 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고, 위 ‘○○’에게 그 대금 명목인 24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안좌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단1944 (327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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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0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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