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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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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전주지법 2022. 12. 16. 선고 2021가단21885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23상,235]
   물품대금
   민법 신탁법

2020년
2. 수원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224, 288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합493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미간행]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0년
2001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2.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7.15(996),2372]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8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9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1993년
15.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9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5.(960),165]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화해무효][공1993.1.15.(936),242]
   화해무효
   민법

1989년
1986년
19.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71 판결
  [은닉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공1986.8.1.(781),959]
   은닉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3년
1981년
22.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799 판결
  [손해배상][공1981.3.15.(652),13645]
   손해배상
   민법

1980년
23.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66, 1967 판결
  [손해배상][공1980.3.1.(627),12544]
   손해배상
   민법

1978년
24.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5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8.10.1.(593),109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90 판결
  [위자료][집26(1)민,49;공1978.4.1.(581),10640]
   위자료
   민사소송법 형법

1976년
26.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591,15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6.11.15.(548),93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3년
28. 대법원 1973. 6. 26. 선고 72누232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1(2)행,00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69년
29.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070 판결
  [손해배상][집17(3)민,152]
   손해배상
   민법

30. 대법원 1969. 4. 29. 선고 68다1897 판결
  [손해배상등][집17(2)민,063]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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