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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