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01, 2022. 12.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 수원고등법원 2022. 12. 6. 선고 2022노8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4, 2018. 7. 26., 각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1, 2018. 2. 22., 합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9, 2017. 1.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3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13년

7. 수원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노265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8하,149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9. 수원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합303,352(병합)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10. 수원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고합90,26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1. 수원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노25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60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7.10.15.(810),15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4년

1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3)민,184;공1984.9.15.(736)1433]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