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다.특수상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노757 판결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특수상해][미간행]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4056, 5160(병합), 6200(병합), 6427(병합) 판결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특수상해][미간행]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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