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28. 자 2018모3287 결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369 판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범죄행위의 정범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정범의 위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 등에 한하여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3. 31. 자 2009모547 결정

[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 및 몰수보전명령의 대상인 ‘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의 의미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추징’의 입법 목적 및 그 범위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410 판결

[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비밀이용죄의 성립시기

광주지법 2006. 11. 15. 선고 2006노1200 판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의 의미 및 추징액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