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북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5. 8. 선고 2023고단2401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항소[각공2024하,433]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손해배상(기)]〈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51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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