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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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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11 민법
7 형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도10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21상,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고정13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72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5고합28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853,2014감도45,2014전도286,2014치도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도강간 강도 절도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헌법

2014년
8.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노1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보험료불입금반환][공2011상,821]
   보험료불입금반환
   민법 상법

2010년
1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790]
   부당이득금
   민법

1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폭행치사(일부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폭행치사
   형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1999년
1998년
1995년
1994년
2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936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979),282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0.15.(978),26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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