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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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조치명령무효확인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금 1 정치자금법제6조위헌확인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3 형법 2 형사소송법 2 폐기물관리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대한민국헌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1 정치자금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256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54356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전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12078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4. 대전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05649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고단7911(분리), 825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00, 2016. 6. 14.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위헌확인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86,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