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규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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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청구사건 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3 대여금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보상금청구사건 2 수표금청구사건 1 가등기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59 민사소송법 30 민법 7 귀속재산처리법 7 행정소송법 6 농지개혁법 4 국가배상법 3 농지개혁법시행령 3 상법 2 경매법 2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서울고법 1969. 6. 27. 선고 69나456,4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9민(1),4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69. 6. 13. 선고 68나93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1),34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69. 5. 30. 선고 67나2662,266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통행방해제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267]
   통행방해제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69. 5. 30. 선고 68나16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8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69. 4. 11. 선고 68나172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유익비청구사건][고집1969민(1),215]
   유익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69. 3. 21. 선고 68나189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166]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69. 3. 14. 선고 68나141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15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8. 서울고법 1969. 3. 7. 선고 67나309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69민(1),97]
   가등기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69. 3. 7. 선고 68나19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1),1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69. 2. 7. 선고 68나20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9민(1),34]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1. 서울고법 1969. 1. 31. 선고 68나1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종중재산장부등반환청구사건][고집1969민(1),19]
   종중재산장부등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8년

12. 서울고법 1968. 10. 18. 선고 68나168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8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68. 10. 11. 선고 68나52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전화가입권명의서환청구사건][고집1968민,470]
   전화가입권명의서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68. 9. 27. 선고 67나249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4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68. 7. 12. 선고 67나256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8민,30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68. 5. 31. 선고 67나323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8민,2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68. 3. 22. 선고 68나7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173]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규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68. 3. 19. 선고 66나177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8민,15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19. 서울고법 1968. 3. 8. 선고 67나156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131]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유실물법

20. 서울고법 1968. 3. 5. 선고 67나455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10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1. 서울고법 1968. 3. 5. 선고 67나181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경매취하에대한동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8민,109]
   경매취하에대한동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68. 2. 13. 선고 67나13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68. 1. 31. 선고 66나150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66]
   대지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4. 서울고법 1968. 1. 19. 선고 66나217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8민,3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25. 서울고법 1968. 1. 19. 선고 66나36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6. 서울고법 1968. 1. 12. 선고 66나32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8민,10]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67년

27. 서울고법 1967. 12. 15. 선고 67나270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6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67. 11. 24. 선고 67나125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608]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호적법

29. 서울고법 1967. 10. 27. 선고 67나247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7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67. 9. 29. 선고 66나284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7민,519]
   대여금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67. 5. 26. 선고 66나317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7민,312]
   수표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32. 서울고법 1967. 5. 19. 선고 67나89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29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67. 4. 7. 선고 65나222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존속확인청구사건][고집1967민,208]
   계약존속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67. 3. 10. 선고 66나169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7민,152]
   수표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35. 서울고법 1967. 3. 3. 선고 66나175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7민,144]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67. 2. 10. 선고 65나209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점유회수청구사건][고집1967민,73]
   점유회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67. 1. 27. 선고 66나88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7민,4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8. 서울고법 1967. 1. 13. 선고 66나52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6년

39. 서울고법 1966. 3. 25. 선고 64나17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6민,9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66. 3. 11. 선고 65나84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명도청구사건][고집1966민,66]
   토지명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66. 3. 4. 선고 65나112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5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66. 2. 18. 선고 64나93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6민,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65년

43. 서울고법 1965. 7. 15. 선고 64나157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349]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65. 7. 14. 선고 64나34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339]
   손해배상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65. 7. 7. 선고 64나78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5민,319]
   가옥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6. 서울고법 1965. 6. 9. 선고 64나902,90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5민,298]
   소유권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47. 서울고법 1965. 5. 26. 선고 64나120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료청구사건][고집1965민,281]
   보험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8. 서울고법 1965. 3. 17. 선고 63나70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5민,19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65. 1. 13. 선고 64나948 제6민사항소부판결 : 확상
  [부동산가처분청구사건][고집1965민,122]
   부동산가처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

50. 서울고법 1962. 11. 1. 선고 62구23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7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51. 서울고법 1962. 8. 30. 선고 62구17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임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64]
   임야임대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법 1962. 6. 18. 선고 62구1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44]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53. 서울고법 1962. 6. 14. 선고 62구1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41]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1961년

54.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61. 6. 23. 선고 4293민공16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56.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3민공117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1민,6]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0년

58.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법 4293. 11. 9. 선고 4293행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법 4293. 10. 26. 선고 4293행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79]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법 4293. 9. 7. 선고 4293행13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7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원법 수산업법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법 4293. 7. 20. 선고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법 4293. 6. 15. 선고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5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9년

64.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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