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69. 4. 11. 선고 68나172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유익비청구사건][고집1969민(1),215] 【판시사항】 유익비의 상환청구시기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득은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유물인 피고 소유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임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고가 그 점유물을 피고에게 반환할 때가 아니면 미리 그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626조, 제741조 【전 문】【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심향육아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신【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점(67가44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6,17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 사실로서 1953.7.경부터 피고소유인 원성군 흥업면 무실리 887의 18 답(실지황무지) 9134평을, 원고법인 경영 육아원의 부지 및 운동장용으로 피고로부터 임차사용해 오다가 1956.7.15.에 원고 재단법인의 원장인 소외인이 위 토지를 당시의 화폐로 95만환에 매수하여 1960.2.24.에 등기를 마치고, 즉시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나, 피고와 소외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소외인이 패소확정되었는 바, 원고는 그동안 1959년부터 1967년까지의 사이에 도합 623,000원 상당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돌을 골라 내고, 퇴비를 투입하고, 객토를 운반하여다 넣고, 정지작업을 하는등 하므로서 위 토지중에서 1660평을 대지로, 5900평을 전으로 조성하였고 그 결과 소외인이 매수하였을 때 평당 10원 40전씩 하던 것이 80원 상당으로 되었으므로, 그 차액인 평당 69원 60전씩의 비율에 의한 금 526,176원은 토지소유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유익비로서 반환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득은,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던 점유물인 피고소유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임이 그 주장자체에 의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점유물을 피고에게 반환할 때가 아니면 미리 그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민법 제203조와 같은법 제626죄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상당하고,(또 피고로서는 반드시 점유물인 토지를 원고로부터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주장과 같은 이득을 원고에게 상환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이 위 규정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규정은 민법 제741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아직도 그 주장의 피고소유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상의 판단을 할 필요없이 실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같은 결론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이정우 오성환 판사 이정우는 전근하여 서명날인 못함.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8나1723 (198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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