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0년
1.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