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재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구합7775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53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3.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638 판결
  [계고처분취소]
   계고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4.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8181 판결
  [파면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5. 울산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317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울산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5915 판결
  [강등처분등취소]
   강등처분등취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가합5854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2020년

8. 울산지법 2020. 11. 19. 선고 2019구합746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164]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9.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998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10. 울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1876(본소), 2019나1188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11. 울산지법 2020. 4. 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47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2016년

12. 서울중앙지법 2016. 5. 26. 선고 2016노276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상고(취하)[각공2016하,68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0. 28. 선고 2013가단552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14. 서울동부지법 2014. 7. 18. 선고 2013고합2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 항소[각공2014하,7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2664 판결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51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17.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누1751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18009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0647 판결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누9944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4301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1누343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 양수불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누4240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누3874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2011. 4. 8. 선고 2010누3777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상,58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7.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1849 판결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미간행]
   상습사기 혼인빙자간음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노204,2645(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23. 선고 2004가단247006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