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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태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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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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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2
손해배상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2
건물철거등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보수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57
민사소송법
36
민법
6
국가배상법
5
행정소송법
4
농지개혁법
4
귀속재산처리법
3
해군기지법
2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2
상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3. 6. 선고 72구43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6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73. 1. 16. 선고 71구57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5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2년
3. 서울고법 1972. 12. 26. 선고 71구37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72. 12. 12. 선고 72구24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39]
법인세등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5. 서울고법 1972. 11. 14. 선고 71구3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24]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72. 10. 17. 선고 67구60,6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2특,287]
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
감사원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예산회계법
7. 서울고법 1972. 10. 17. 선고 71구3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295]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한국마사회법
8. 서울고법 1972. 9. 19. 선고 72구5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66]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
9. 서울고법 1972. 9. 5. 선고 70구221,23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6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수용법
10. 서울고법 1972. 8. 22. 선고 71구2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58]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1. 서울고법 1972. 4. 11. 선고 70구36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구획정리지구환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42]
구획정리지구환지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72. 4. 4. 선고 71구7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38]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13. 서울고법 1972. 3. 28. 선고 71구27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26]
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971년
14. 서울고법 1971. 8. 4. 선고 71나73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3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1. 7. 23. 선고 71나83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71. 7. 16. 선고 71나134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1. 7. 9. 선고 71나107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389]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처리규칙
18. 서울고법 1971. 6. 25. 선고 69나109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366]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19. 서울고법 1971. 6. 18. 선고 70나291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1민,32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고법 1971. 6. 11. 선고 70나11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71민,311]
보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1. 4. 16. 선고 71나29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1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1. 3. 5. 선고 68나20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해군기지법
1970년
23. 서울고법 1970. 12. 29. 선고 70나177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70민(2),292]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0. 11. 9. 선고 67나20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22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5. 서울고법 1970. 9. 25. 선고 70나56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0. 7. 24. 선고 70나4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0민(2),57]
보증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0. 7. 3. 선고 69나368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고집1970민(2),10]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8. 서울고법 1970. 6. 19. 선고 68나4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해군기지법
해상운송사업법
29. 서울고법 1970. 6. 5. 선고 69나309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0. 5. 1. 선고 69나24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0민(1),18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0. 4. 17. 선고 69나27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172]
위자료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0. 3. 27. 선고 69나153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3. 서울고법 1970. 2. 6. 선고 68나148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3]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34. 서울고법 1969. 12. 30. 선고 69나104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28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69. 10. 31. 선고 68나40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1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해군기지법
36. 서울고법 1969. 10. 10. 선고 69나118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1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69. 7. 18. 선고 68나242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69. 7. 4. 선고 68나283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징계해직취소청구사건][고집1969민(2),18]
징계해직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69. 4. 25. 선고 68나21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69. 3. 28. 선고 68나240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207]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69. 3. 7. 선고 68나176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1),1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69. 2. 7. 선고 68나228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4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43. 서울고법 1968. 12. 13. 선고 68나32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5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68. 10. 11. 선고 68나829 제6민사분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8민,4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68. 8. 29. 선고 67나268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2),11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68. 7. 31. 선고 68나53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3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68. 7. 31. 선고 68나90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68. 6. 28. 선고 68나17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급부금청구사건][고집1968민,275]
급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68. 3. 29. 선고 67나165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지급보증금청구사건][고집1968민,203]
지급보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50. 서울고법 1968. 3. 29. 선고 67나294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2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68. 3. 15. 선고 66나310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1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52. 서울고법 1967. 11. 3. 선고 67나62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8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67. 10. 20. 선고 66나315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7민,550]
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54. 서울고법 1967. 10. 13. 선고 67나168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7민,53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67. 10. 6. 선고 67나128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2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67. 9. 15. 선고 67나95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불상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67민,497]
불상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67. 7. 21. 선고 65나285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과불금청구사건][고집1967민,405]
과불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67. 7. 7. 선고 67나21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67민,383]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67. 6. 30. 선고 66나290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3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67. 6. 30. 선고 66나358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3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67. 6. 30. 선고 67나1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7민,374]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군정법령
민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67. 4. 14. 선고 66나1445,14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7민,240]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3. 서울고법 1967. 3. 24. 선고 66나305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17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방법
1966년
64. 서울고법 1966. 12. 30. 선고 66나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6민,404]
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5. 서울고법 1966. 12. 23. 선고 66나146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39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6. 서울고법 1966. 10. 28. 선고 66나72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6민,36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7. 서울고법 1966. 9. 9. 선고 66나12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6민,28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8. 서울고법 1966. 7. 15. 선고 65나140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6민,23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69. 서울고법 1966. 2. 18. 선고 65나72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3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
70. 서울고법 1962. 6. 19. 선고 62나248,24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2민,27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1958년
71.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6년
72. 서울고법 1956. 9. 28. 선고 4289민공161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4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73. 서울고법 1956. 8. 3. 선고 4288민공54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36]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4. 서울고법 4289. 2. 10. 선고 4288행219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9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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