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업등기처리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92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162]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상업등기처리규칙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재외공관공증법 1989년
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2)민,107;공1989.7.15.(852),98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상업등기처리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7년
1971년
4. 서울고법 1971. 7. 9. 선고 71나107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389]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처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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