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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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2 교수직위확인 1 물품대금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1 보상금 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11 행정소송법 5 법인세법 4 형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소득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국세기본법 3 민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법 2021. 11. 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30]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2. 서울행정법원 2021. 3. 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1하,4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 서울행정법원 2021. 2. 23. 선고 2018구합791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034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서울행법 2020. 7. 7.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3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선고 2019구합556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 처벌법

7. 서울행법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2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8. 서울행정법원 2019. 11. 5. 선고 2018구합582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19. 9. 3. 선고 2018구합86030 판결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미간행]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국세기본법

10.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76385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11.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5682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12.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64270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13. 수원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합66606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14.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5구합68803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51376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7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0고단3463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18. 서울고등법원 2011. 2. 18. 선고 2010수2 판결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공직선거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09누36318 판결
  [해임처분무효][미간행]
   해임처분무효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누26249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법

2010년

21. 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3956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누14741 판결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누210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8262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103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민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26. 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9824 판결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7. 서울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10누135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10누636 판결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35841 판결
  [교수직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누252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7833 판결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4223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21095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10. 1. 29. 선고 2009구합2528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35. 서울행정법원 2010. 1. 15. 선고 2009구합37869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년

36.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자 2009라189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구합1014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38. 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25859 판결
  [교수직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39. 서울행법 2009. 9. 11. 선고 2009구합8212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53]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09. 6. 1. 자 2009라32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41. 서울행정법원 2009. 5. 29. 선고 2009구합713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42. 서울행법 2009. 5. 15. 선고 2008구합5074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43. 서울행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8구합45726 판결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미간행]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자 2009라380 결정
  [물품대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물품대금

2004년

45. 대전지방법원 2004. 6. 23. 선고 2002구합264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2년

46.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10. 2. 선고 2001가합5876 판결：항소
  [근저당권말소][하집2002-2,237]
   근저당권말소
   민법

47.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28. 선고 2002가합410 판결：확정
  [유사표지사용금지][하집2002-2,155]
   유사표지사용금지
   공인회계사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48.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1543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2-2,12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1년

50. 서울지법 2001. 10. 20. 자 2001라1334 결정：재항고기각
  [부동산낙찰불허가결정][하집2001-2,239]
   부동산낙찰불허가결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0년

51. 수원지법 2000. 12. 28. 선고 2000가합82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헌법

1999년

52. 수원지법 1999. 6. 24. 선고 99노976 판결：상고기각
  [특수절도(인정된 죄명：특수절도방조) ][하집1999-1, 939]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53. 수원지법 1999. 6. 21. 자 99로8 결정：재항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업무상횡령) ][하집1999-1, 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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