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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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4 등록무효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시정명령등취소 1 감차처분취소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1 대여금 1 물품대금	# 관련법령 19 민사소송법 15 행정소송법 8 형법 7 형사소송법 7 민법 4 저작권법 3 상표법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누372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서울고등법원 2022. 11. 2. 선고 2021누68331 판결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미간행]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 서울고법 2022. 9. 28. 선고 2021누408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7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7710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누59948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미간행]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호적법

6.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누43301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0누69092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54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22상,381]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누54288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11.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2021누3103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45348 판결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확정[각공2021하,466]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20년

14.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2019노121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29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16.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5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확정[각공2019상,546]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5나2041792 판결
  [차별구제][미간행]
   차별구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법

2018년

19.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헌법

20.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나202462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7년

21. 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21866(본소), 2015나2021873(반소) 판결
  [물품대금·선급금][미간행]
   물품대금 선급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5나24388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3. 서울고법 2015. 12. 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6상,220]
   손해배상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24. 서울고법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619]
   손해배상
   민법

25.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2014나20186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26. 특허법원 2014. 8. 28. 선고 2014허133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7. 특허법원 2014. 8. 28. 선고 2014허253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8. 특허법원 2014. 5. 29. 선고 2013허9263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4하,650]
   거절결정
   상표법

29. 특허법원 2014. 4. 10. 선고 2013허777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13년

30. 특허법원 2013. 9. 13. 선고 2013허518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1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7. 선고 2011고합89,2011초기13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고합1086,1364(병합),2010전고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10고합963,2010고합107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3. 선고 2010고합18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3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889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08년

37. 서울북부지법 2008. 6. 5. 선고 2007가합8871 판결
  [이사등선임및해임결의부존재확인][각공2008하,1171]
   이사등선임및해임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06년

38.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선고 2006노4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9.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0.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20014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9932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42. 서울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누2224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1누1771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3누1501 판결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미간행]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규칙 전파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0누49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46.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3누11973 판결
  [감차처분취소][미간행]
   감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04. 5. 12. 선고 2003누44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04. 4. 21. 선고 2002누7922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04. 4. 7. 선고 2003누256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04. 4. 7. 선고 2003누41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03년

1993년

53. 대전지법 1993. 4. 22. 선고 92가합4202 제3민사부판결 : 항소
  [보상금][하집1993(1),239]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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