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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준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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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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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1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
1
상습사기등피고사건
1
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
1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영업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검사의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사건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12
민법
4
행정소송법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
형사소송법
3
상법
2
국가배상법
1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
감사원법
1
건축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형사지법 1985. 1. 30. 선고 84노5573 제3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5(1),378]
상습사기등피고사건
단기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2. 서울형사지법 1984. 8. 23. 자 84보2 제5부결정 : 확정
[검사의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사건][하집1984(3),429]
검사의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사건
형사소송법
3. 서울형사지법 1984. 4. 27. 선고 84노182 제5부판결 : 상고
[중과실치사피고사건][하집1984(2),474]
중과실치사피고사건
민법
형사소송법
1978년
4. 서울고법 1978. 8. 22. 선고 76구41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0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5. 서울고법 1978. 7. 25. 선고 78구13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01]
영업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78. 6. 27. 선고 78구195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384]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7. 서울고법 1978. 6. 13. 선고 75구250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청산금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353]
환지청산금무효확인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78. 5. 2. 선고 77구29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22]
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78. 5. 2. 선고 77구39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2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0. 서울고법 1978. 4. 4. 선고 77구650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대학입학예비고사답안무효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05]
대학입학예비고사답안무효처분취소청구사건
대학입학예비고사령
11. 서울고법 1978. 2. 21. 선고 77구54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견책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281]
견책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78. 1. 31. 선고 77구31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6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무역거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3. 서울고법 1978. 1. 17. 선고 77구13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3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규칙
고용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4. 서울고법 1978. 1. 17. 선고 77구44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39]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
1977년
15. 서울고법 1977. 10. 12. 선고 77나52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34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77. 7. 20. 선고 77나33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23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7. 서울고법 1977. 6. 1. 선고 76나157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77민(2),87]
부동산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7. 4. 13. 선고 76나205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7민(1),258]
대여금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7. 4. 13. 선고 76나256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1),26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20. 서울고법 1977. 3. 23. 선고 76나284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6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상법
상업등기처리규칙
21. 서울고법 1977. 1. 26. 선고 76나65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7민(1),17]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
감사원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2. 서울고법 1977. 1. 12. 선고 76나192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차용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
차용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76년
23. 서울고법 1976. 12. 22. 선고 76나197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38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4. 서울고법 1976. 11. 24. 선고 76나242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21]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지방재정법
25. 서울고법 1976. 11. 10. 선고 75나190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광업권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278]
광업권등록말소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4나159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반환등청구사건][고집1976민(3),219]
주권반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7. 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6나1284, 128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3),2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28. 서울고법 1976. 10. 20. 선고 76나96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6. 8. 25. 선고 76나154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9]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6. 7. 14. 선고 75나170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09]
청산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1. 서울고법 1976. 7. 14. 선고 76나12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2),42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32. 서울고법 1976. 4. 28. 선고 75나177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2),13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33. 서울고법 1976. 3. 24. 선고 75나133(반소1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등(반소·온천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1),321]
가옥명도등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56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2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176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260]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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