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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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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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임승민 1 이기홍 1 유재방 1 김인화 1 고재량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슈1 판결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공1980.7.15.(636),12892]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
   동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1979년

2.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슈5 판결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집27(3)행,7;공1979.11.15.(620),12233]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3.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슈2 판결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집27(2)행,146;공1979.11.15.(620),12233]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4.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슈4 판결
  [당선무효확인등][집27(2)행,97;공1979.10.1.(617),12114]
   당선무효확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5.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슈1 판결
  [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집27(1)행,85;공1979.7.1.(611),11914]
   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
   민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1978년

6. 서울고법 1978. 6. 27. 선고 78구195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384]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1976년

7. 대구고법 1976. 5. 20. 선고 75노399 형사부판결 : 확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70]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8. 대구고법 1973. 6. 21. 선고 73노369 형사부판결 : 확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3형,126]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 직무유기피고사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보조기관직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