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과실치사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973년
2. 대구고법 1973. 4. 19. 선고 73노186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중과실치사피고사건][고집1973형,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중과실치사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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