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서울고법 1978. 5. 2. 선고 77구29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22] 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