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서울고법 1978. 6. 27. 선고 78구195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384]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