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1984년

1. 인천지법 1984. 4. 13. 선고 82가합1273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2),12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1977년

2. 서울고법 1977. 4. 13. 선고 76나256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1),26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1976년

3. 서울고법 1976. 4. 20. 선고 75나1890,75나1891(병합)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2),12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